임금피크제 찬반연구,기업사례,나의의견

최초 등록일
2017.01.16
최종 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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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찬반연구 레포트 ] 임금피크제 정의,도입효과와 문제점분석및 임금피크제 기업도입사례분석과 임금피크제 성공위한 방안제안과 나의의견에 대해 총 13 페이지에걸쳐 다각적인 분석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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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1) 임금피그제의 정의
(2)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4) 임금피크제의 유형

2. 임금피크제 등장배경

3. 임금피크제 제도도입 절차

4. 임금피크제 도입시 유의할점

5.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6.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7. 고령화 대비책으로써의 임금피크제

8. 임금피크제 도입사례
(1) 한국기업 도입사례
1) 신용보증기금
2) 대우조선해양
(2) 일본기업 도입사례
1) 미츠비시 전기
2) 산요전기

9. 결론
(1) 임금피크제 성공위한 방안제안
(2) 나의의견

본문내용

1.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1) 임금피그제의 정의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피크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이다

(2)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①사회와 기업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국가적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②노동생산성은 일정 연령에서 하락하는 데 반해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근로자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 되고 있는 실태다.
③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자녀 부양을 위해서도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의 중년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중고령자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①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유혹을 덜게 되고 개인은 고용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②기업은 기존의 숙련 인력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③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개인의 일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단기 임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생애 소득은 증대하므로 한정적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④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고령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4) 임금피크제의 유형
①정년보장형으로 기업에서 정해놓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②정년연장형으로 기업의 정년을 더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③고용연장형으로 일단 정년이 된 종업원이 퇴직하고 계약직 등의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대한상공회의소『국내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애로 및 정책과제』,
박석돈외, 『노인복지론(개정판)』, 삼우사,
박성준『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통계청『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최영우.「임금피크제의 유형과 도입사례」.
임금피크제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변상우 외 /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2권 제1호
임금피크제의 의의와 과제 / 김정한 / 노사포럼 제23권
임금피크제의 허와 실 / 박종희 / 산업관계연구 제1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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