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방향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2)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3) 캐나다의 보건의료정책
4) EU의 보건의료정책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최근 메르스와 같은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처를 보며 간호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써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질병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의 보건의료 문제에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을 찾아보고 또 다른 선진국들에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알아보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볼 것이다.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1)현황
(1)국민의료비 급증과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가 11%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이며, 고령화 추세는 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60년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낮았던 평균수명은 28년 증가하여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고령인구의 비중 증가는 통상적으로 의료 이용량의 증대와 의료비 지출의 증대를 초래한다. 노인인구의 의료 이용량 및 진료비 증가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인구성장 및 고령화 사회의 진전, 소득수준의향상, 의료수요에 대한 다양한 욕구, 만성질환의 증가 등 수요측면과 의료전달체계 미비, 병상과 장비의 공급과잉 등 공급측면에 따라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고, 2050년에는 국민의료비가 GDP의 15~2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의 보장은 요원할 것이다. 국민의료비와 의료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보장성 수준은 낮은 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2005년「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과 2008년「제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09~’13)」을 발표하였다. 2005년 보장성 강화 방안에서는 2008년까지 3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선진국 평균인 70~80%로 끌어올린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아동 등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중증질환자 대상 PET) 등을 추진했다.

참고자료

· 오영호 (2012). 2012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7-2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주요국의 보건의료 미래 대응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