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구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

새만금 사업 추진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대두되어왔는데, 환경,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살펴볼 것이다.

목차

1. 저는 새만금입니다.

2. 서해안의 천덕꾸러기? 화수분?
1) 정치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3.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1) 앞으로의 진행 방향

본문내용

1. 저는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앞바다를 연결하는 방조제 33.9 km를 쌓아 그 안에 간척토지와 호수(새만금호)를 만드는 개발 사업의 이름이다.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합친 만큼의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뜻으로, 만경평야의 '만'(萬)자와 김제평야의 '금'(金)자를 쓴다.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주 유세에서 새만금 간척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하였고 이후 노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만금 사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1996년 간척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화호가 완공된 지 3년도 못되어 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질이 악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갯벌의 가치와 해양생태의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새만금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5월에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중단되고 1년에 걸쳐 수질과 해양, 경제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소송을 제기 받아 왔으나 끝내 승소하여 현재까지 추진되는 중이다. 더 자세한 흐름은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장기 사업으로, 2010년 4개의 방조제와 2개의 수갑문이 완공되었다. 종합 개발 목표에 따르면, 방조제로부터 생기는 면적은 약 401㎢ (토지 283, 담수호 118)이며, 76만명 (복합도시 47만명)의 인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항만이 18선석의 규모로 들어설 것이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22,1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사업지역 규모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그림이 도시되어있으며, 새만금 용지별 개발 계획은 아래와 같다.

➀ 농업 용지(85.7㎢)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 및 고품질 수출농업 육성
- 친환경 · 고품질 농산업기반구축, 수출농업 전진기지 육성, 농촌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➁ 과학·연구 용지(23.0㎢)
- 창조적 연구 환경 및 과학 비즈니스 융합연구단지 조성
- Big & Green Science Park 조성

참고자료

· 김무성 "새만금과 전북, 中시장 개척 전진기지 돼야"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체 설치 검토…투자유치 결실 적극 지원"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2/0200000000AKR20150122059700001.HTML?input=1195m
· '텃밭 사수' 나선 문재인 "새만금 등 전북 전폭 지원"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등 지원 약속
· http://news1.kr/articles/?2408010
· 안철수 “새만금 신항만 조성”
· "새만금 신항만, 동북아 허브항, 첨단제조·조립·가공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공단 전주혁신도시 이전, 금융기관 함께 이전 '시너지'"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313010007224
· 새만금, 한중 FTA 수출전진기지로 조성…맞춤형 투자유치
· 동서2축·남북2축 도로 및 신항만 등 기반시설 조기 구축
· http://news1.kr/articles/?2547796
· 새만금청-옌타이시, MOU 체결...협력체계 강화
·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 조성 및 대(對) 중국 투자유치에 큰 역할 기대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067
· 새만금 사업에 대한 주민 및 단체의 입장
· http://www.riss.kr/link?id=T11073708
· 김선, 새만금 신간척지 식생과 토양 화학성의 변화, 2013
· 전북일보, 새만금 수질관리 현실적 대안(2015.11)
· http://m.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65005
· 세계일보, 전북 어획량 반토막, 새만금 탓?(2015.2)
· http://m.segye.com/content/html/2015/02/06/20150206003291.html
· 새만금지방환경청
· 새만금 토론회 (대안분야)
· 김연주, 이진희, 황대호, 송재열, 장평화, 「새만금 수질개선 방안 연구 – 용담댐 방류량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간자료』
· 네이버 두산백과 : 시화호
· 2013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9009&cid=40942&categoryId=33192
· 간석지에 있어서의 3개의 대규모 간척,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사하야, 시화, 새만금
· http://cls.kangwon.ac.kr/data/file/sub41/1917250915_d70eb669_9_7_B9DABFEBBCF728B9F8BFAA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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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김태곤 김수석, 식량안보문제의 발생가능성과 대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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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환,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새만금 개발방향,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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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gnews.co.kr/sub_read.html?uid=123924&section=sc2&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