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실패사례 4개 모음) 국가 정책 실패사례 분석, 실패한 정책사례 원인, 실패한 정책사례 특징, 실패한 정책사례 분석

목차

Ⅰ.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국가혁신의 민주성 제고에 실패한 정책사례
1. 사례개요
2. 쟁점
3. 함의 및 시사점

Ⅱ.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국가혁신의 민주성 제고에 실패한 정책사례
1. 사례개요
2. 쟁점
3. 함의 및 시사점

Ⅲ. 정책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국가혁신의 민주성 제고에 실패한 정책사례
1. 사례개요
2. 쟁점
3. 함의 및 시사점

Ⅳ. 갈등관리․거버넌스․정책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포괄적 으로 국가혁신의 민주성 제고에 실패한 정책사례
1. 사례개요
2. 쟁점
3. 함의 및 시사점

Ⅴ. 요약 및 종합

본문내용

1. 사례개요
고창군과 영광군의 쓰레기매립장입지갈등은 2001년 2월 영광군이 인접한 전북고창군 지역에 입지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영광군은 1999년부터 추진해온 생활쓰레기 종합 처리장 사업과 관련해 후보지 공모 등을 거쳐 홍농읍 성산리 내죽동 일대를 2001년 4월에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고창군수에게 입지선정이유를 밝히는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장 최종 후보지와 인접한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일대 3개 마을 2백 27가구 주민 6백여 명은 사업추진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입지계획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던 고창군은 영광군이 쓰레기매립장 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자 보다 강력하게 입지반대를 주장하였다. 고창군의 논리는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이곳 상하면민의 바다 생활터전으로 영광군의 쓰레기 매립장과 불과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각종 지하 침출수나 악취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상하면은 그 동안 영광군 쓰레기장 건립에 대해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는 등 비교적 온건한 자세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이 강행하자 상하면민들은 최소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지지 않은 채, 영광군의 밀어붙이기식 쓰레기장 추진은 결코 고창군민으로서 간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영광군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시켰으니 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을 굳히지 않아 경계인 고창군과 영광군이 쓰레기장 건립을 놓고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다.

2. 쟁점
갈등의 발생 원인으로 경계의 규칙인 폐기물시설처리설치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이 존재하였으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였다. 쓰레기매립지입지선정관련법률의 규정은 “선정하고자 하는 입지가 다른 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시설부지의 경계까지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입지선정전에 관련자치단체와 협의요청을 하여야한다”는 추상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2005.01.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73125
전라일보 2005.01.04 http://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code4=LO0104000&An=132184&page=
이민창 외 공저. 「지방정부간의 갈등관리 성패요인 - 폐기물처리시설과 공항건설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9.3 (2005)
경향일보, 2009. 04. 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301455401&code=950312
브레이크 뉴스, 2009. 05. 05.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101497&section=sc3
경향일보, 2009. 05. 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051820285&code=950312
아침신문, 2009. 05. 08.http://www.i-morni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5015
경향일보, 2008. 12. 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190108325&code=950312
연합뉴스, 2009. 05. 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647456
순천만 홈페이지 http://www.scman.net/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 http://www.suncheonbay.go.kr/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http://www.ex.co.kr/
순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suncheon.go.kr/
노화준,『정책학 원론』(서울: 박영사, 1995.)
김석준 외 공저, 『뉴거버넌스의 연구』(서울: 대영문화사, 2000.)
Jessop, B (1999), ̋The Social Embeddedness of the Economy and Its Implications for Economic Governance," F. Adaman and P. Devine (ed), The Socially Embedded Economy. Montreal: Black Rose Book
유민봉, 『한국 행정학』(서울: 박영사, 2008.)
최봉기, 『정책학』 (서울: 박영사, 2004)
권기헌. 2008.『정책학』. 박영사.
네이버 백과사전 ‘정책품질관리’
온라인 신문 Oh my News, 2007. 6. 9.
중부일보, 2007. 5. 21
군포소각장 반대/대안운동 10주년 시민한마당 시민토론회 자료집
이승종. 정책사례 보고서
SBS 뉴스, 2008. 10. 14.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85959
파이낸셜 뉴스, 2008. 10 .15.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453680&cDateYear=2008&cDateMonth=10&cDateDay=15
MBC 뉴스, 2008. 10. 16.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225924_2710.html
한국일보, 2009. 03. 17.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3/h2009031702554922020.htm
연합뉴스, 2009. 03. 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82850
한겨레, 2009. 04. 13.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49553.html
한겨레, 2009. 04. 13.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49607.html
교육과학기술부 횸페이지 http://www.mest.go.kr/
전교조 홈페이지 http://www.eduhope.net/
「‘08년 초·중·고 학생대상 국가수준」기초학력 진단 및 학업성취도 기본 계획(안), 2008. 4.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2008. 12. 27.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02. 16.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04. 13.
긴급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제고사 파문, 해법은 무엇인가?」2009. 03. 04.
서울시정개발연구원,『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시스템구축방안연구보고서』, 2004.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관리의 이론과 기법 下』, (서울: 논형, 2005.)
윤종설,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체제 구축방안』(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7.)
한국공공정책연구소,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8.)
이영균, 『행정학』(서울: 조명문화사, 2007.)
윤종설,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체제 구축방안』(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