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근로자,무노동무임금 원칙 판례

최초 등록일
2016.04.28
최종 저작일
2016.04
10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8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rhkrc******* (본인인증회원) 2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PAY) 해설
2.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근로자 입장
3.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법제화된 관련법
4. 무노동무임금 원칙 판례
5. 무노동무임금 원칙 관련 뉴스

본문내용

1.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PAY) 해설
➲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이자 관행입니다.

➲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는 동시에 노조가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노사관계는 파업이나 쟁의행위가 양 당사자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이 아니고 파업이 종료하면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즉, 일회성 아닌 영속적인 관계라는 데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2.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근로자 입장
➲ 노사 자치주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기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율적인 노사관행을 뒤엎는 무노동 무임금의 법제화는 이를 단체교섭의 쟁점으로 부각시킬 뿐이며, 노사갈등의 불씨를 제공할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rhkrc*******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00+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326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무노동무임금 원칙 3페이지
      무노동무임금 원칙 1. 법적 근거 ⑴ 무노동무임금 원칙(No Work ... , No Pay)은 근로관계정지설에 근거한다. 즉, 근로자의 노무급부 ... . ⑵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
    • 한글파일 쟁의행위와 임금 지급(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8페이지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 나타나는 근로자의 노무불제공이 개별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쟁의행위는 합법적인 근로자의 노무불제공으로서 근로계약상의 의무인 근로제공
    • 한글파일 노동법, 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레포트 3페이지
      경우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를 수령하지 못하여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민법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지급책임을 지게 된다.② 근로자근로
    • 파워포인트파일 금호타이어 경영전략,금호타이어 노사문제,금호타이어 사례,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 19페이지
      노조는 정리해고를 막고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지킨 상호간 대화와 ... ..PAGE:12 3-2. 수용 내용 및 최종 합의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 ... 합의배경-사측 영향 요소 ..PAGE:15 “무노동 무임금원칙 고수
    • 한글파일 적정임금의 보장, 무노동 무임금, 무노동 부분임금 3페이지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 임금 이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국가는 근로자
    • 한글파일 복수노조 타임오프제 3페이지
      노조에 불만인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 않도록 되어 있다. 노조전임 임금지급 금지(무임금)과 타임오프제도 1 ... . 노조전임 노조전임란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 한글파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관한 법률 조문 학설 판례 정리 60페이지
      법원 판례 대법원은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 ... 의 임금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무노동무임금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파업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무노동 무임금,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근로자,무노동무임금 원칙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