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근로자,무노동무임금 원칙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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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PAY) 해설
➲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이자 관행입니다.

➲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는 동시에 노조가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노사관계는 파업이나 쟁의행위가 양 당사자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이 아니고 파업이 종료하면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즉, 일회성 아닌 영속적인 관계라는 데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2.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근로자 입장
➲ 노사 자치주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기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율적인 노사관행을 뒤엎는 무노동 무임금의 법제화는 이를 단체교섭의 쟁점으로 부각시킬 뿐이며, 노사갈등의 불씨를 제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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