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내용과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

소개

새만금 사업의 배경과 사업 시행 현황과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소재로 글을 작성 했습니다.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보다 부각되었고 경제적 손실과 갯벌의 기능과 갯벌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위주로 문제점을 작정하였습니다.

목차

1. 새만금 개발 산업의 시작점
2. 새만금 개발 사업의 배경
3. 새만금의 명칭과 의미
4. 새만금 사업의 개요
5. 새만금 사업 추진 현황
6. 새만금 사업기간[1991년 ~ 2020년] 총 30년
7. 새만금 사업의 목표
8. 새만금 신도시
9. 새만금 방조제
10. 새만금 공간구조계획
11. 사업비 현황 (2010, 2013년 국토 교통부 자료)
12. 새만금 사업의 이점
13.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14.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새만금 개발 산업의 시작점
새만금 개발 산업은 전북 옥구군(현 군산시) 옥서면을 중심으로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둘러싼 갯벌을 간척하려던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에서 출발하였다.

1971년 계획된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의 배경
정부 주체로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1971년 새만금사업의 기원인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을 수립되었다. 1975년 서남해안 일대 132개 지구 40만 5천ha의 간척 가능지역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59개 지구를 개발대상지로 선정하였다. - 네이버 지식백과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의 2단계 계획
1단계로 금강하구 둑을 건설하여 금강 주변 농지의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2단계로 김제지구에 9.6 km의 방조제(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를 쌓아 120 km²의 갯벌을 간척하고 만경강 주변 농경지의 관개배수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 2단계사업을 4배 가까이 확대한 사업이 새만금 개발산업이다.

2. 새만금 개발 사업의 배경
198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노태우가 12월 10일 전주 유세에서 새만금 개발 산업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이루어 졌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라북도의 많은 농촌사람들이 서울로 이촌향돈을 하였고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전북의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간척지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노태우 정치 진영에서 내건 공략 사업이였다.
1987년 6월항쟁과 12월 대선(첫 대통령 직선제)과의 연관성을 담고 있다.

1987년 12월 10일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새만금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임기 내 이룩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발표하여(대통령 공약 코드넘버 20·07·29)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다.「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7년 12월 27일 제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 새만금 사업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3%88%EB%A7%8C%EA%B8%88_%EB%B0%A9%EC%A1%B0%EC%A0%9C
· [네이버 지식백과]새만금 지구 간척 사업
· 새만금 사업 탄생의 배경 http://nongbalge.or.kr/origin.html
· 새만금 홍보관 http://www.isaemangeum.co.kr/
· 새만금 개발청 http://www.saemangeum.go.kr/sda/cmm/main/mainPage.do
· 새만금 사업 갯벌 소실면적 이미지 자료 http://blog.daum.net/antijproject/5720675
· 국토교통부 새만금 사업비 2013년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586
· 국토연구원은 2010년 12월22일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안
· 해양수산부 갯벌의 가치 기사 "국내 갯벌 가치 연간 16조원"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3071401452
· k-water공식 블로그 http://www.blogkwater.or.kr/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