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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비교(박근혜 정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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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20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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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비교(박근혜 정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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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역대 정부 조직
    1) 공화국 정부
    2)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의 정부

    3. 박근혜 정부
    1) 정부 구성
    2) 부처 소개

    4. 정부 비교
    1) 노무현 정부와의 비교
    2) 이명박 정부와의 비교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13년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함에서 추진기반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명시했다. 이렇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기존의 정부와는 어떤 점이 다른 지는 충분히 조사해볼만 하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출범한 만큼 여태까지의 정부보다 더욱더 하고자하는 의지가 처음부터 보였다. 그러나 야당과 여당의 의견 충돌 등으로 첫 발걸음이 쉽게 내딛어지지 못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뭉쳐 이끌어 가고자 하는 열정이 보인다. 과연 어떠한 부분이 여태까지의 정부와 다르고, 어떤 부분은 수용하여 현재의 정부 구성을 하였으며, 이렇게 구성된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 인지 알아보겠다.

    2. 역대 정부 조직
    1) 공화국 정부
    먼저 우리나라 대통령 순서는 이승만 대통령 – 윤보선 대통령 – 박정희 대통령 – 최규하 대통령 – 전두환 대통령 – 노태우 대통령 – 김영삼 대통령 – 김대중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제6공화국인 만큼 이전에 제5공화국 까지 존재했었다. 우선 제1공화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제2공화국은 윤보선 대통령이,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제5공화국은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진행되었다. 이렇게 공화국이 변하는 까닭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다.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화국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제5공화국 까지의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제2공화국(1960∼61)에는 2원 12부 1처 / 4청 3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제4공화국(1972∼80)에서는 3원 15부 4처 / 15청 3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다음인 제5공화국(1981∼87)에서는 3원 17부 4처 / 13청 1위원회로 구성되었었다.

    참고자료

    · 김동욱, 『새 정부조직 설계』, 법문사, 2008.
    · 박천오,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학회보 제8권 1호, 2011.4.
    · 위평량, 「이명박 정부 5년 평가와 박근혜 정부에 주는 시사점」, 경제개혁리포트 2013-2호, 2013.2
    ·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parknamsig?Redirect=Log&logNo=140158634823
    · http://blog.naver.com/eminent8?Redirect=Log&logNo=2018293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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