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조직의 평가 및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

최초 등록일
2015.10.28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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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박근혜 정부의 1차 정부조직개편
2. 새 정부조직법
3. 새 정부조직법에 대한 평가
4. 발전방향

본문내용

1. 박근혜 정부의 1차 정부조직개편
매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크고 작은 정부조직 개편이 실시되었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출범에 앞서 어김없이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 체제로의 변화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출범 시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에 따르면, 새로이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시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케 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를 축소시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게 된 점이 특징이다.

<중 략>

3. 새 정부조직법에 대한 평가
세월호 사건 이후 새로이 개편된 정부조직은 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만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에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 등의 본부 몇 개를 두는 것으로 안전을 전담할 부서를 총체적으로 구성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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