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공공성 및 보육정책의 이해

소개

보육공공성 및 보육정책의 이해

목차

1. 보육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 중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2. 보육공공성 강화하는 방법 중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을 기술 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3. 무상 보육의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4. 부모선택으로 하고 있는 특별활동에 대한 장점,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5. 위 4가지 중 공공성 강화하기 위해 1순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6. 표준보육비용 산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하고, 표준보육비용 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점과 그 이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 과제 1.
보육공공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공급주체인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서울형 어린이집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실시되고 있으며,
둘째는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상보육과 보육료 이외에 부모가 선택하여 부모부담 금이 발생하는 특별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과제를 제출 하시오.

1-1. 보육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 중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 국공립 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원장 이하 모든 교직원이 월급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투명하고 국가 지원도 많은 편이며 보육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이 저렴한 편이다. 반면 국공립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내의 특성화 수업이 있기는 하지만 민간 및 기타 시설에 비해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성화된 특별수업을 원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비용절감형 방식’을 이용해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금보다 1000곳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유형은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1000곳 가운데 325곳을 이 방식으로 확충해, 만 0~2살 영아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본격 추진됨에 있어서 문제점 및 단점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
민간 어린이집의 전환일 경우 같은 국공립 어린이집이지만 단독건물과 마당을 갖춘 쾌적한 곳이 있는 가하면 낡은 아파트 상가나 관리동에 입주해 비좁고 놀이터도 없는 열악한 곳도 있을 수 있다. 시설 간 편차가 극명해 원아들의 보육 환경의 질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게 된다. 처음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신축된 어린이집에서 생활 할 경우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아 만족감이 더욱 높을 것이다. 반면 민간 어린이집이 대다수인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아파트 한 가구를 사용하는 공간이거나, 관리동에 비좁게 입주해 있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2013.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현실적인 보육료기준 마련 촉구
· 한국경제연구원. 2012. 무상보육 확대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및 대안 탐색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형어린이집 성과와 지속가능성 착수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