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9.12.27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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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본권과 사회복지의 구분
II. 기본권의 주체
III. 사회복지의 주체

본문내용

기본권과 사회복지의 주체를 논하기 전에 먼저 정의의 차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 먼저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를 헌법에 규정함으로 인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국민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헌법으로 규정한 권리이다. 사회복지란 사회생활 내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 내 관계의 부 조리적인 현상을 극복하며 예방하여 기본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기본권의 주체
먼저, 기본권의은 국민, 외국인, 법인이 주체이며 기본권 향유 능력을 가진 사람은 기본권의 주체이다.

(1) 국민
국민은 국가 구성원으로, 계속적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다. 헌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뜻하며 관련 규정으로는 헌법 제 10조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나눔의집(2010)
네이버사전
조원탁 외(2008)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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