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영화 등과 같은 영상물 중 하나 선택하여 1)내용과 관련된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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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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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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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 사회복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영화 등과 같은 영상물 중 하나 선택하여 1)내용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을 최대한 찾고 2)현행법의 장ㆍ단점을 적고 3)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화 <7번방의 선물>
2. 내용과 관련된 사회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1)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2)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3. 현행법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가 국가 제도로 실현되는 데에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복지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한다(정진경, 2006).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헌법을 통해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역시 평등권을 바탕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복지의 목표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동등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유동철, 2002).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이 곧 장애인 복지 실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을 바탕으로 영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을 최대한 찾고, 이를 통해 현행법의 장, 단점을 기술한 뒤, 앞으로 사회복지법에 대한 발전 방향 및 필자의 생각과 주장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영화 <7번방의 선물>
6살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용구는 자신의 딸 예승의 입학선물로 세일러문 캐릭터가 그려진 가방을 구입하기 위하여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다. 어느 날, 자신이 예승의 친구라고 하는 아이가 세일러문 가방을 파는 곳을 안다고 용구를 유인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즉사하고 만다. 용구는 쓰러진 아이를 보고 당황하였으나, 그가 배운 심폐소생술을 즉각 실시하는데 이 광경을 본 시민이 편견으로 인해 용구를 아동 성폭행 및 살인범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용구는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고, 경찰은 용구가 지적 장애이라고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의자 항변을 무시하고 그를 살인범으로 몰아가게 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김재왕(2017).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 분석”,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훈(2012).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학지사.
유동철(2002). “장애인 시민권 모델 구축을 위한 시론: 장애차별금지법”, 『사회복지연구』19. pp. 183-202.
정영선(2011). “장애 차별 및 장애인 권리구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22(1). pp. 131-180.
정진경(2006).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1987∼2004년 헌법 판례 현황과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58(1). pp. 395-423.
한겨레 이정국(2013.02.25.). “‘7번방의 선물’ 1000만 돌파에 경찰이 왜…”,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575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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