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분석

소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생인권조례
2.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학교, 지역사회, 교육청 및 중앙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시행하고자 만든 법안이다.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 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하였고, 그 뒤를 이어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이것은 분명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을 확장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보수적인 언론과 단체로부터 비생산적인 이념적ㆍ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조례를 만드는 일보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학교의 생활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 규정을 고치는 과정부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치의 형태를 보여야 하지만 규제위주의 접근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청 관료와 교사로 인해 조례의 시행이 제대로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점을 알아보기에 앞서 각 교육청의 주요내용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