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낙후지역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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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4)’ 규정에서는 개발대상도서, 오지, 개발촉진지구, 접경지역 등을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개발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20여 년이나 된다. 그간 낙후지역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자생적 발전을 통하여 지역활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의 부처에서 마을, 면지역, 읍지역, 접경, 도서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간,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의 불균형발전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혁신과 특성화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균형발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4)’이 제정되었다. 동법에 포함된 다양한 국가균형발전시책 가운데 특히, 전국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적 균형을 통한 기회균등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혁신을 유도하여 특성화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신활력지역 발전구상(2004)’을 발표하고, 이의 구체적 조치로 ‘신활력사업’을 추진했다.

참고자료

·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