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성과와 한계)

최초 등록일
2016.03.07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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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천명하고 과거에 비해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주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재정분권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간 재정의 재구조화를 통한 지방의 자주성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희는 '성장•배분의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분권형 국가재정’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구체적 계획인 재정 • 세제개혁로드맵을 2003년 7월 29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비전 달성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 세제•재정 합리화, 재정투명성 제고, 지출효율성 제고, 재정건전성 견지라는 5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다.

<중 략>

2. 중점사업
참여정부는 주민밀착형 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원이양, 재정자율성 제고와 지방주체의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구조화, 중앙정부 재정통제의 해소와 지방정부 재정책임성 강화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5년부터 주로 시행되었다.
첫째, 사무와 재원의 지방이양은 먼저 국고보조사업을 재편하여 최종적으로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고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을 위해 2005~2009년 동안의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재원보전 통로를 마련하였다. 분권교부세재원은 2005년 내국세의 0.83%에서 2006년 0.96%로 상향조정하였다.
둘째, 국고보조금은 재원배분의 비효율 및 지방의 자율성 저해라는 문제인식 때문에 재구조화가 착수되었다. 국고보조금의 정비는 지방이양, 국고보조금 유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이관이라는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지방이양은 명백한 지방사무, 반복적 집행사업, 단순한 재정보전사업이 해당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유지는 명백한 국가사무, 지방이양시 축소예상사업, 정부 정책수립과 연계된 사무이며, 균특회계 이관은 낙후지역 • 농산어촌 • 지역 SOC사업, 지역의 문화 • 예술 • 관광자원개발사업, 지역혁신관련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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