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재정분권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성과와 한계)

최초 등록일
2016.03.07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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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MB정부는 2008년 2월 정부출범 이후 국가비전을 '선진일류국가 건설’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정과제 기본 틀을 5대 국정지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국정과제의 틀 속에서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지방분권 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제의 하나로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하였다. MB정부는 재정분권추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 구조개편 및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을 목표로 하였다. MB정부의 지방분권 확대 전략에 부응하여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분권의 목표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선진화로 제시하고 지방분권 중점과제의 하나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과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의 과제가 포함된 지방분권종합실행계획(안)을 2009년 1월에 확정 • 발표하였다. 또한 지역발전위원회가 2009년 9월에 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의 경쟁력 제고 • 수도권-비수도권간 상생발전’의 목표로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재정 확충,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결국 MB정부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재정확충, 지역 간 상생발전을 목표로 하였다.

2. 중점사업
MB정부는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세 확충 및 구조개선,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 지역 간 세원불균형 완화와 상생협력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하였다.
첫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시 • 도세로 2010년에 도입함과 동시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였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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