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노동기본권

소개

이 자료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리로 참고문헌 및 각주 양식까지 완벽한 자료입니다.

또한 가장 최근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내용과 다양한 외국 헌법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기본권의 헌법규정
1. 노동기본권의 개념
2. 노동기본권의 등장배경과 헌법규정

Ⅲ. 우리 헌법의 노동기본권
1. 노동기본권의 개정연혁
2. 현행 헌법의 노동기본권
3. 노동기본권의 법적성격
4. 소결

Ⅳ. 다른 나라 헌법에 규정된 노동기본권
1. 일본
2. 프랑스
3. 독일
4. 이탈리아
5. 스페인
6. 미국
7. 시사점

Ⅴ. 노동기본권에 대한 헌법 개정논의
1. 최근 논의 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헌법 개정안
2.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취지
3. 개정안에 대한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법규범의 형태로 구현된 최고법이고, 거기에는 헌법제정권자, 즉 국민이 지향하고 있는 근본 가치들을 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가치들은 개개인이 스스로 지키고 수호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므로, 단순히 추상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헌법에서 구체화된 규범으로 제시되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들에게 있어 노동기본권이란 매우 중요하다. 즉 지극히 불리한 관계에 당사자로서 손해를 입지 않고 공정한 교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은 헌법이란 형태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노동기본권의 개념과 헌법에의 편입 배경과 과정, 또 우리나라 헌정사에서의 개정 내용과 현행 헌법 상 규정된 노동기본권의 내용, 그리고 다른 나라의 헌법규정들을 비교‧검토해보고, 최근 발표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중 략>

이후, 우리 헌법에서 노동기본권은 큰 변화없이 유지되다가, 제5차 개정헌법에서 국가의 근로자 고용증진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근로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노동3권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목적상 제한이 부가되었으며, 노동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삭제하였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헌법상으로 제한하였다.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다시 노동3권에 대한 목적상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나, 노동3권에 법률유보적 제한을 두었고, 공무원 뿐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도 헌법상 제한이 가해졌다.

<중 략>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헌정사에서 노동기본권은 미시적으로는 제한과 확충을 거듭해왔지만, 거시적으로는 꾸준히 근로의 권리와 근로자의 노동3권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헌법 이념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노동관계 법령들도 뒤이어 제정과 개정을 거듭해왔다.

참고자료

· 김철수(2008) 헌법학. 제20판. 박영사.
· 허영(2014) 한국헌법론. 제10판. 박영사.
· 국회헌법개정자문위원회(2014) 활동결과보고서. 제1판. 국회법제실.
· 국회도서관(2010) 세계의 헌법. 제1판. 국회도서관.
· 김진곤(2012) “노동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노동기본권”, 헌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 송강직(2010) “노동법학에서의 헌법학의 역할”, 동아법학, 48.
· 배준원(2006)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국회환경노동위원회(2013) 노동소송법안 의안번호 1905256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 대법원. http://scourt.go.kr. 2014.11.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2014.11.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