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비관세장벽 소개

목차

1. 서론
2. 관세정책의 정의
3. 관세의 의의
4. 관세의 분류
5. 관세의 경제적 효과
6. 실효보호율
7. 비관세장벽의 개념
8. 비관세장벽의 특성
9. 비관세장벽의 종류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사회의 다양한 국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세계적 교환이 증대되어 각국의 교류가 증대되고 국경의 의미가 퇴색해져 가는 세계화 시대로 변모되고 있다. 이러한 무형의 형태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유형의 형태인 물품을 수출⦁수입함으로써 무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무역을 하는데 있어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해진 비율의 세율이 적용되어 국가적으로 다양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시키는 관세에 대해서 정확한 이론을 탐구하고자 한다.

2. 본론
1) 관세정책[customs, customs duty, tariffs]
무역정책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다. 무역정책에는 외환관리처럼 수출입의 수량을 직접 규제하는 방법도 있으나, 관세정책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가격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정책이란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관세정책의 효과 및 목적은 재정수입의 확보,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향상, 독점가격의 유지, 통상(通商) 블록의 형성 등을 들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적용은 자본주의의 각각의 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한국의 관세정책의 주요 목표는 국내산업의 보호 ·육성, 국내물가의 안정, 사치품을 비롯한 불필요한 소비재의 수입수요 억제, 수출촉진, 외자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2) 관세의 의의
관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납부”이다. 관세는 조세의 일종으로 징수주체는 국가이며, 국가도 하나의 조직으로서 조직이 운영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수입의 목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데, 관세영역이란 관세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을 말한다. 관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관세부과는 일정한 급부의무를 명하는 재정하명으로서 납부자는 금전으로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무역학개론] 김희철, 이신규, 이응원 저(著) 두남, 서울, 2014
·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 [한성글로벌경제]
· 무역용어사전, 학국무역협회
· 박근형, 관세의 국내산업 보호효과 분석 1986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미혜, 관세가 요소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고찰 = (The) Effect of Tariff on Incom distribution
· 박지영, 한국의 무역정책과 실효보호율 : 2000년 실호보호율을 중심으로, 2005년
· 베트남 뉴스(밍응웬 기자)
· 네이버카페 Vietnam See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매일 경제
· 시사상식사전
· 시사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주)신원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