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교육-보육공공성

소개

[그림 1] ‘보육 공공성의 선택과 기대효과’에서 선택 a, b, c, d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하고 ‘a~d’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序論)

Ⅱ. 4가지 보육 공공성 강화방식과 각각의 장단점
1.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의 보육 공공성 강화방식
1) 정부주도형 전달체계에 의한 보육 공공성 강화방식
2) 민간주도형 전달체계에 의한 보육 공공성 강화방식
2. 보육재정 지원방식 측면에서의 보육 공공성 강화방식
1) 공급자 재정지원방식에 의한 보육 공공성 강화방식
2) 수요자 재정지원방식에 의한 보육 공공성 강화방식

Ⅲ.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문제점
1) 설치상의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개선방안

Ⅳ. 결론(結論)

본문내용

서론(序論)
전통사회에서 보육은 가정 내의 육아를 의미했지만, 현대사회에서 보육은 점차로 국가와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 보육 공공성이다. 보육 공공성은 공보육과 같으며, 이는 보육의 공익성 때문에 국가가 보육수준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정부 재원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보육을 의미한다. 즉, 국가가 모든 영·유아에게 평등하게 보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육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적정성과 보편성을 보장해주는 보육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하여 보육 공공성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의무와 책임을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보육 공공성의 강화방식은 크게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측면과 보육료 지원방식 측면의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정부주도형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식과 민간주도형인 민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방식이 있으며, 보육료 지원방식 측면에서는 공급자 지원방식과 수요자 지원 방식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 네 가지 보육 공공성 강화방식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하고, 이 중에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의 정부주도형 공공성 강화방식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보육서비스의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성격과 효과가 분명하다. 그러나 보육재정 측면은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규모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각국의 보육정책 성격을 따질 때에는 보육비용의 지출 규모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방식의 유형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육재정의 지원방식은 크게 공급자 재정지원방식과 수요자 재정지원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영미(2013), “보육서비스 행위자 분석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 33(1), pp. 78-121.
· 김희연(2013), “영유아보육·교육에서의 공공성의 의미 탐색”, 생태유아교육연구, 12(4), pp. 215-243.
· 백선희(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현미 외(2013), 「무상보육(보육료 전액지원)과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서울시 영유아 부모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양미선 외(201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양민석 외(2012),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안현미(201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타당성 연구: 학부모 의견조사를 토대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