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전략

최초 등록일
2016.03.07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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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2. 범부처 차원의 정부 행정기관 설치
3. 재정분권의 강화
4.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위한 도시권 형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1) 중앙집권적 불균형국가에서 지방분권적 균형 국가로
역사적으로 보면 중앙집권이 바로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그동안 중앙집권형 통치구조로 인하여 중앙 권력이 집중된 서울 및 수도권의 발전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침체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형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은 지방분권이어야 한다. 중앙집권적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 우선 지역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차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 맞춤형 대책수립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몫이다. 또한, 각 부문 정책의 협력과 연계 역시 중앙정부 차원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가장 올바른 방향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즉 지방분권에 토대를 둔 지역 주도의 내생적 발전 노력이라는 점에 대체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이는 균형발전을 중앙집권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을 통해 지역주도적,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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