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 / 간호/ 보건의료정책 현황/ 간호 정책/ 올바른 방향 / 보건의료 제도

소개

보건의료 정책 현황과 제 생각이 담긴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현황
1) 건강한 삶 보장
(1) 국민 의료부담 경감 및 접근성 제고
(2)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3) 보건의료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

2. 간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정책

3. 내가 생각하는 간호정책의 올바른 방향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현황
◉ 건강한 삶 보장
【1】국민 의료부담 경감 및 접근성 제고
► 4대 중증 3대 비급여 개선 등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
- (4대 중증)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의료비 경감(84.8%↓)
※ 고가 항암제 폐암․, 대장암 치료제, 고비용 치료법, 방사선 치료, 로봇 수술 등 첨단 필수 검사 암환자 유전자 검사 등 등 203 항목급여 확대
- (3대 비급여) 선택 진료, 상급 병실료, 간병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 선택의사 비율 축소(80→65%), 원치 않는 이용에 따른 부담 완화
※ 선택 진료비 부담 1조4,365억→ 6,930억 원 52% 감소누적
->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상위 5개 병원의 경우 62%에 불과한 일반병상 비율을 70%까지 확대
※ 상급 병실료 부담 1조1,772억→ 9,380억 원 21% 감소누적
-> 지방 중소병원 중심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적용 추진
※ 간병비개인당 부담 56만원7일 기준 → 3.9만원으로 경감

► 생애주기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 수립 시행
- (임신 출산기) 의료비 걱정 없이 임신 출산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 고령, 조기, 진통 등 고위험 산모부담경감(20→10%), 임신성 당뇨 검사 보험 적용
※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 중 초음파 검사 치료재료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 (아동 청소년) A형 간염 무료접종 시행(12~36개월 대상, 90만 명) 및 소아당뇨 지원, 충치예방과 초기치료지원 등
- (청장년기) 금연치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통합치료 체계 구축, 고도비만 및 정신질환 치료 등
- (노년기) 호스피스 완화의료, 치매검사 치료 및 65세 이상 임플란트 등
※ 전액환자가 부담하던 선택 진료비 1인실 임종 시, 간병비등주요 비급여비용과 환자, 가족 심리 상담 등도 포함하여 건강보험 적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