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목차

1. 기초선거 공천제도?
2. 기초선거 공천제도의 역사
3. 기초선거 공천제도 폐지 논란 등장
4. 기초공천제 폐지에 대한 각 당의 입장
5.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6.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입장
7.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이해득실
8. 각 당의 결정, 정치공학적 접근
9. 우리 조의 입장
10. 토론과 질문

본문내용

2. 기초선거 공천제도의 역사
1949년 최초 지방자치법 제정
1952년 실질적 지방자치 실시
(1952년, 6.25전쟁 중인 부산 피난시절 자유당 정부도 정당 공천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 처음으로 시 · 도의원과 시 · 읍 · 면의원 선거를 치름.)
1956년 제2대 자치선거에서는 시 · 읍 · 면장까지 선출
1960년 제3대 자치선거는 시 · 도지사 선거까지 포함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 중단
제5공화국 때 다시 지방자치 실시하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실시 직전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정권유지가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유보
1990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

<중 략>

3. 기초선거 공천제도 폐지 논란 등장
지역별로 특정당이 분할하고 있는 정치구도 (지역주의나 나눠먹기)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적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도한 한계 하에서는 공천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그로 인해 재보궐 선거를 자주하게 된 부분도 있음)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약화
중앙정치권의 줄 세우기 만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