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이주근로자의 인권침해 실태(사례 포함) -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차별적인 근로환경, 공권력 단속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배타주의적 문화(차별적인 시선과 인종차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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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2. 차별적인 근로환경
3. 공권력 단속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4. 배타주의적 문화: 차별적인 시선과 인종차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이전 제도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고용허가제는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 했으나 고용할 수 없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이주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15개국 노동 송출국 출신의 외국인 중 한국어 시험 및 신체검사를 통과한 사람들은 국내에서 이주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송출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국가가 MOU를 체결하였고, 그동안 이주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들에게도 내국인들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주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임금이 체불되거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고용주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주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주근로자들이 한국의 내국인 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특히 저숙련 생산직에 종사하고 이주근로자, 그들 중에서도 미등록 이주근로자의 경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정도가 훨씬 심하다. 국가인권위원회(2002)에 따르면 이주근로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신분증 압류, 욕설 및 조롱, 폭행, 구금 및 감금, 성희롱, 성폭행, 성매매, 산업재해 피해 등 작업장에 관련된 인권침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찰관 같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 열악한 주거환경, 일상생활에서 편견과 인종차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