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추락의 실태와 해결방안

목차

I. 서 론
1. 문제의 정의
가. 교권의 사전적 정의활동의 의의
나. 문제의 정의
다. 문제의 성격

II. 본 론
1. 현상의 현황 및 실태
2. 현상의 원인
3. 현 해결책
4. 비판점
5. 새로운 해결방안
6. 주요사업

III. 결 론
1. [나는 청춘이다] 개요
2. 프로그램의 필요성
3.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4. 클라이언트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교권침해 여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교권 침해 여부와 조치 결정을 둘러싸고 학교 별로 판단이 들쭉날쭉해질 우려가 있다.

나. 학부모 가중처벌과 소환 등의 조치가 학부모에게만 너무 가혹하다.
교사 폭행ㆍ폭언 등 일부 극단적 사례를 빌미로 통상 교사와 관계에서 약자인 학부모를 처벌하는데 치우쳐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는 경찰이 연상되는 처벌 중심의 대책이라 지적하고 있다. 교권 침해와 학생 인권 침해는 서로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만들기에 앞서 관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처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 그 뿐 아니라 교권 침해 학생 ·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처벌과 학부모의 학교방문 사전 예약제 실시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를 지나치게 교권 침해의 주범인 것처럼 대상화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교사 · 학부모 갈등으로 문제를 다룬 탓에 학부모의 참여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등의 근원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교육현장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 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5. 새로운 해결방안
학생 · 학부모이든 교사이든 그 원인을 당사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권 침해의 원인을 찾는다면 교권 침해는 교육계의 특수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사회맥락적인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찾을 경우 교권 침해의 문제는 사례가 많다고 할지라도 교육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징후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학생지도 전략을 개발 · 적용하면 교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의 강화, 현직 교사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직 인성 · 적성의 확인 또는 연수 강화 등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진단과 대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 김빛나라(2012). 고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상미(2009). 폭력 영상매체 노출에 따른 청소년 비행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표시열(201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 한국교총(2010). 2010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
· 한국교총(2011). 전국 교원 사기변화 조사.
· 한국교총(2011). 초.중.고 교사 명퇴사유.
· 한국교총(2012). 2012년 2월 기준 교사 명예퇴직 신청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