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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지배구조 및 방만경영 사례분석

연세대학교 기업지배구조 수업 A+ 기말보고서 공기업 방만경영, 그 중에서 MB정권시절 무분별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 한국가스공사의 건에 대한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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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1.21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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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지배구조 및 방만경영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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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연세대학교 기업지배구조 수업 A+ 기말보고서
    공기업 방만경영, 그 중에서 MB정권시절 무분별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 한국가스공사의 건에 대한 분석자료

    목차

    1. 서론 : 주제 선정배경 및 한국가스공사 소개
    2. 소속 산업 현황과 기타 관련 이슈
    3. 지배구조 분석
    4. 한국가스공사의 3개년 요약 재무제표
    5. 후속조치 및 결론
    6. 케이스에 대한 8조의 질문
    7. 질문에 대한 답안
    8.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5년 4월,경남기업 회장인 성완종씨가 자살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이 사건은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표면적 이유는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압박으로 알려져 있다.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위해 활발히 움직였었는데, 이는 다양한 분야(e.g. 석유,천연가스,광물 등)에 걸쳐 수십 조의 자금을 사용하며 세계 각국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 현 정부에 들어서 자원외교 활동은 실체가 없는 세금의 낭비였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와 연루된 각종 비리들이 표면에 드러나면서 이에 관련된 인물 및 조직들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작게는 수백억에서 크게는 수 조원에 이르는, 이러한 자원외교는 실질적으로 당시 권력자들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겠지만,그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업’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을 8조는 주목하게 되었다.그리고 그 중,최근의 자원외교 논란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꾸준히 크고 작은 논란거리가 있어왔던 한국가스공사에 주목,어떠한 특성에서 그러한 논란거리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한국가스공사 방만경영’이라는 단어를 포탈에 검색 시,다양한 자료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기간도 다양한데,99년부터 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현재 보이는 방만경영의 형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리고오래된 자료 중에도 경영형태 개선에 대한 공표자료가 나오는데, 14년 초에 들어서도 대통령이 직접 공기업 경영혁신을 주문한 바가 있으므로 가스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기업의 안일한 행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렇게 오래되고 다양한 형태의 것들 중,8조는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조사 및 정리를 해보았다.

    참고자료

    · 경제개혁연구소. 2014. 2014년 대규모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분석. 경제개혁리포트(2014-00호)
    · 박한준. 허경선. 2014. 상장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14-18)
    · 박석희. 2010.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논문, 가톨릭대학교.
    · 이투뉴스, 2015.6.6 기사, 「가스공사 이승훈 신임사장 후보…내부 반발 왜?」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950
    · 비즈트리뷴, 2015.01.09 기사,「한국가스공사의 민낯, 공기업 개혁?」
    · http://biztribune.co.kr/n_news/news/view.html?no=3604
    · 기획재정부, 2015.01.19 보도자료,「공공기관 기능 점검ㆍ재편…성과 연계 보수체계 확산」
    · http://www.mosf.go.kr/policy/policy04.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cvbnPath=&sub_category=129&hdnFlag=1&cat=&hdnPage=1&&actionType=view&runno=4093283&hdnTopicDate=2015-01-19
    · 세정신문, 2014.07.30 기사,「한국가스공사, 부채해소·방만경영 개선 현안설명회」
    ·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92917
    · 에너지경제, 2014.10.24 기사,「이원욱 의원 “가스공사 경영평가 최하위, 연봉은 2위”」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0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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