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의 의의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1. 민영화 찬성론
1) 경제적 자유 측면
2) 경제적 효율성 측면
3) 재정적자의 감축 측면
4) 노조의 영향력 측면
5) 자본시장의 저변확대 측면
6) 정치적 측면
2. 민영화 반대론

Ⅴ.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대한항공
2. 한국담배인삼공사-KT&G
3. 포항제철-포스코

Ⅵ.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기업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및 그 자회사를 말한다. 공기업은 전력, 철강, 전화․통신,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독점적․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동안 공기업은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민간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현시점에서 볼 때 과도한 시장참여로 인하여 시장왜곡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시에, 주인의식의 결여로 민간부문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조직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다.
공기업 개편의 기본방향(서필언, 2000: 97~98)은 첫째,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하고, 조기 민영화가 곤란한 경우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후진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며, 둘째, 민영화의 추진방법으로서 우리사주 및 국민주를 통하여 종업원 및 국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셋째,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따라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전념토록 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은 과감히 민영화하거나 외부위탁(outsourcing)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사한 중복기능은 통폐합하며, 넷째,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참고 자료

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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