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혁신의 사상과 과정 - 정부혁신 사상에 대한 이해, 정부혁신의 배경과 맥락, 정부혁신의 과정과 성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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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혁신 사상

2. 정부혁신의 배경과 맥락

3. 정부혁신의 과정과 성과
1)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혁신’에 관한 정의
(1) 정부혁신의 필요성
(2) "정부혁신”의 정의
2)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
3) 혁신추진체계와 방법
(1) 추진체계
(2) 혁신의 방법과 로드맵
(3) 정부혁신 관리
(4) 정부혁신에 관한 연구
4)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부혁신 사상
남북관계를 비롯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지역 간, 계층간, 세대 간에 총체적인 "갈등과 증오”가 증폭되는 가운데, 주로 소외계층과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2003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그를 추종한 인사들이 정치와 행정 그리고 몇몇 시민단체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희의 교수출신 인수위원 13명 중12명이 공직에 진출했다.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700명 내외의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공헌한 "새천년 민주당”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탈당해 "열린 우리당”을 창당해 여당이 되었다.
이들의 사상은 소위 진보주의로서 '사회주의적’ 이념을 반영하는 사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이들 집권세력이 지녔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행정사상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정부관이다. 실제로 부동산 투기억제와 ‘종합부동산 세제’ 등의 정책을 통해 기득권 집단 또는 부유층을 규제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행정이론이 동원되었나? 당연히 비판이론적 행정이론이 도입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관리론적 접근방법이 동원되었던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혁신의 과정과 성과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정부혁신의 배경과 맥락
노무현 정부에 대해 보수적 학자는 ''한편으로 무능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 파괴와 권위주의 훼손을 혼동함으로써 정상적인 국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위마저도 추락”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공법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헌법문제를 더 많이 일으켰고 ''그로 인한 국론분열이나 국정혼란 등 막대한 정치적 비용”을 치렀다. 참여정부 임기 동안 두드러지게 나타난 법의 도구주의적 동원 경향은 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