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레포트

소개

현행 공직선거법 방향에 대한 모색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치인의 기부행위 및 금품 제공(공직선거법 제 112조, 113조)
2. 게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선출하는 경우(공직선거법 제 188조, 제 190조, 제 191조)
4. 국민공천제(Open primary)
5. 기타 : 선거연합(apparentement, 카르텔, 아빠항뜨망)

Ⅲ. 결론리맨더링과 선거구 획정기구(공직선거법 제 24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자수성가 기업인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마을 이장 등 무더기 벌금형’, ‘현직 제주도 의원 친인척 선거법 위반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논산시 의원 의원직 유지’. 이렇듯 선거법 위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선거법은 우리의 일상과도 연관이 깊은 법 중에 하나이며, 정치를 이해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는 부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제 112조와 제 113조로 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와 관련된 것이며,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 24조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관련에 게리맨더링에 대한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공천제(Open Primary)에 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이슈에 대한 내용을 각각 살펴보며, 결론을 통해 그 이슈에 대한 고찰 및 대한민국의 선거 그리고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안순철(1998). 선거체제비교 –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서울 : 법문사
· 김래영(2012). 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