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형법정주의 레포트

소개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에대해 레포트를 써보았습니다
자료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대하여 부분별로나누어 레포트작성을해보았습니다
많은도움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죄형법정주의
Ⅱ.죄형법정주의의 연혁 과 사상적 배경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Ⅳ. 명확성의 원칙
Ⅴ. 소급금지의 원칙
Ⅵ. 견해

본문내용

1.의의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법에 의해 정해져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에서 ‘법’이란 성문법만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nullum criminen sine lege) 라는 법언으로 표현된다.

<중 략>

사회현상의 복잡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형벌법규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의 주내용은 법률에서 정하되, 구체적 내용은 다른법률이나 명령·규칙 등 하위법규에 위임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게된다(헌법 제75조) 이 경우 위임하는 법률을 백지형법이라고 하고, 다른 법률 또는 명령·규칙 등 하위법규를 보충규범이라한다.
2) 백지형법의 제한
범죄와 형벌의 구체적 내용을 명령·규칙·자치법규 등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는 인권보장적 관점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않아서 이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본다.

<중 략>

형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과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선고하는 선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 형벌인 자유형에는 정기형과 부정기형이 있고, 부정기형에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기형이라 함은 상대적 부정기형 그 중에서도 상대적 부정기선고형을 의미한다. 법정형은 거의 모두 상대적 부정기형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단순절도죄에 대한 법정징역형은 1개월 이상 6년 이하고(제329조), 강도죄의 법정징역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이다(제333조). 그러나 현행법상 성인에 대한 선고형은 예를 들어 징역 1년, 징역 2년 6개월 등 정기형이어야 하고 예를 들어 단기 2년에 장기 2년 6개월과 같은 상대적 부정기 선고형은 행형단계에서 소년의 개선·교육이라고 하는 특별예방적 목적이 반영된 것이다.

참고자료

·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