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에 입각한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목차

1. 시작하며

2. 형벌제도의 기본틀
1) 『대명률』: 태(苔)∙장(杖)∙도(徒)∙류(流)∙사(死)
2) 형벌관련 사법기구
3) 신분과 성별에 따른 형량의 차별성

3. 형의 집행
1) 고문
2) 유배

4. 조선후기 형정운영의 체계화

5. 마치며

본문내용

1. 시작하며
중앙집권적인 왕조국가체제를 표방했던 조선에서 형벌제도는 왕조의 치안을 유지하고 사회를 규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때문에 조선왕조에서는 이러한 형벌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체계화하고 규정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조선 초기, 명나라에서 만들어진 형법서인 『대명률(大明律)』에 기초한 여러 가지 형법 관련 서적들이 편찬 되었던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여러 형법관련 서적들은 성종 시기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통해서 집대성되었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형법제도는 그 기본뼈대를 갖추어 나가게 된다.
하지만 『대명률』에 입각한 조선 초기의 형법관련 조항들이 죄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성을 보이자, 조선왕조는 『경국대전』을 통해 형률은 대명률을 쓰는 것으로 규정하되, 대명률을 적용할 수 없거나, 대명률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선의 풍토에 맞는 여러 독자적인 형률 규정들을 정비하였다. 조선시대 풍토에 맞는 여러 형법조항들을 추가하였다. 이렇듯 조선왕조는 나름의 규칙성과 합리성 및 독자성에 입각한 조선식 형벌제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심판하였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형법의 기본 모델이 되었던 『대명률』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입각한 형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형구를 통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알아 볼 것 이다. 또한 전근대적 형벌제도로 일컬어지는 고문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행해 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신분제와 가부장제도가 정착된 사회인 조선에서 각각의 형벌들이 신분과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차등되어 다루어 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조선후기 조선사회의 특수성에 입각한 형정 운영의 체계화 과정에 대해 다루고, 조선의 형벌제도의 사회사적 의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보려 한다.

2. 형벌제도의 기본틀
1) 대명률: 태(苔)∙장(杖)∙도(徒)∙류(流)∙사(死)
조선시대의 형법에 따르면 형벌은 일반적으로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에 명시 된 태(苔)∙장(杖)∙도(徒)∙류(流)∙사(死)의 다섯 가지 에 입각하여 행해졌다.

참고자료

· 한국역사연구회/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청년사/2005
· 이영화/조선시대 조선 사람들/가람기획/1998
· 구덕희/대명률과 조선 중기 형률상의 신분 차별/역사와 현실65
· 한상권/세종대 치도곤과 대명률/역사와 현실65
· 심재우/조선말기 형사법 체계와 대명률의 위상/역사와 현실65
· 심재우/조선시대 능지처사형 집행의 실상과 그 특징
· 박경/살옥 판결을 통해 본 조선후기 지배층의 부처관계상/여성과 역사 제 10집
· 김경숙/조선시대 유배길/한국역사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