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의 삼봉집 중 헌법사상과 행정법사상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1.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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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레포트로 제출했던 것으로, 정도전의 삼봉집 중 헌법사상과 행정법사상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법사상가로서의 정도전
Ⅱ. 정도전의 헌법사상
Ⅲ. 행정법 사상

본문내용

Ⅰ. 법사상가로서의 정도전

고려시대의 법이 개별적인 왕법과 관습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조선 시대의 법제사적 특징은, 통일법전의 제정과 계속적인 편찬 및 중국의 대명률의 포괄적 계수에 의한 법치주의 통치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시대를 통일 법전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즉 기본적인 통일 법전과 형법인 대명률을 통치수단으로 해서 전 국토와 국민을 조직적 통일적으로 지배, 규율하였던 것이다.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모든 제도와 법제는 갑작스런 개혁을 하지 않고, 고려 시대의 것을 따르겠다는 점을 밝히고 국가기본법으로서의 법전에 따라 법치주의 통치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창업주인 태조의 뜻을 좇아 정도전은 태조 3년(1394) 5월에 통치의 기본이념을 구체화하는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주관의 첫머리인 천관총재 제 1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대저 왕이 나라를 세움에, 그 방향을 변별하고 모든 위치를 바르게 해야한다.
그 나라의 국토를 체화하여 성내와 교외의 경역을 잘 분획해야 한다. 그리고
관료를 설치하고 그 직책을 효율적으로 분담시켜 민극을 확립해야 한다. 이에
천관총재를 세워 모든 관료를 그에게 속하게 하여 통솔케하고, 나라의 다스림
을 관장케 한다. 그리하여 왕을 보좌케 하고 나라를 균등하게 한다.

사실 정도전의 모든 정치철학이 이 “주례”의 첫머리에 다 구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삼봉은 바로 이 “주례”의 첫머리에서 허허벌판에 새로운 국가를 다시 세우는 꿈을 키웠을 것이다. “주례”는 분명 건국의 이념이요 철학이었다.

Ⅱ. 정도전의 헌법사상

1. 조선경국전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의 대표적인 정치이론서인 동시에 조선왕조 최초의 헌법에 해당한다. 태조 3년 3월에 편찬하여 태조에게 바쳤는데, 이에 따라 정치의 큰 기준을 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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