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대회 : 대리모 법적 허용 토론 입론서 (반대측)

소개

제가 대학교 토론대회에 나갈 때 썼던 입론서입니다. 예선에서는 입론서로만 심사하는데, 이 입론서를 제출하여 통과하였습니다. 총 50팀이 지원하여 16팀만이 예선을 통과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한 자료입니다. 믿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모에 관련된 보고서를 쓰실 때나 토론을 준비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1. 논제
2. 논의 배경
3. 입장 제시
4. 용어 정의
5. 논점

본문내용

<논제: 대리모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반대측 입론서

[논의 배경]
찬성 측에서는 해외에서 이미 법제화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대리모 사업의 실상이나 우리나라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대리모 불법 거래의 실태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추가로 논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시한다.
세계의 몇몇 나라들(그루지야, 러시아, 태국,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서는 상업적 대리모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높은 의료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비용이 저렴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전 세계의 대리모 수요가 집중되었다. 대리모 관련 사업의 규모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될 정도로 대규모의 사업이었으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하여 올 해 10월 28일(현지 시간) 인도 정부는 대법원에 "정부는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지지하지 않으며, 대리모 허용 범위도 결혼한 인도인 부부로 제한한다"라는 각서를 제출하고 대리모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인도에서 행하여지던 대리모 사업은 제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1&code=970100) 자원한 대리모는 대리모 숙소에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는 약 100명 가량의 대리모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금까지 약 500명의 아이를 출산하였다. 그들은 엄격한 규율 아래 생활한다. 각 방에는 최대 10명의 대리모들이 거주하고 있고, 식사와 영양제가 제공된다. 성관계를 금지하며 가족과의 면회조차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된다. 체계적으로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 지어진 이곳의 시설은 출산의 가치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세계인들에게 ‘아기 공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국의 대리모 시장은 대리모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아무런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밀하고 음성적인 양상을 띌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에 나온 대리모 관련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리모 실태가 드러나 있다.

참고자료

·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 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정책방안 모색(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마이클 샌델)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마이클 샌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