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분석(사회복지지출분석, 한국복지지출현황, 우리나라복지제도, 복지지출구조, 복지특수성, 사회복지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지출의 성격과 구성

Ⅲ.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수준과 구조
1. 대한민국 복지지출 현황 및 규모
1) 대한민국 복지지출 현황 개괄
2. 부문별 지출구조와 수준 분석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Ⅳ. 국제비교를 통해 본 복지 지출 규모와 수준 분석
1. 복지지출 규모 분석
2. 복지지출 수준 분석
1) 고령화인구와 평균연금연수 비교를 통한 수준분석
2) 재정정책과의 비교를 통한 수준 분석

Ⅴ. 한국 복지제도의 특수성과 향후 발전방향
1. OECD 평가 자료의 비객관적 측면
2. 복지지출과 삶의 질 간의 관계
3. 향후 한국 복지지출의 방향
1) 한국사회의 급격한 노령화
2) 복지지출의 경직성
3) 외부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
4) 효율적 복지로의 개선 필요

Ⅵ.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국내 경제 규모가 증대해 왔고, 한편으로는 계층간 소득격자를 비롯한 분배의 형평성문제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왔다.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등을 통해 사회 복지제도의 확충은 복지지출의 증대를 가져왔다. OECD 기준으로 볼 때, 1990년대 GDP 대비 4.25%에 불과하던 사회복지 지출이 2009년 12.17%로 증가하였다. 현재 복지 지출액 추이를 보면 노령화 등에 의해 국민부담률, 국가채무 규모 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총사회복지 지출이 추계된 지난 19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7.5%로 동일 기간 경제 성장률 9.4% , 국민부담률 11.1%에 비해 1.6~1.9배 높다.

<중 략>

위험대비 지출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시작이 최근에야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사회보험은 64년 산재보험이 시작된 것을 필두로, 77년 건강보험, 88년 국민연금의 시행 등으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시행되었고,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률은 현재 상당히 높은 편이다.

<중 략>

복지지출은 그 제도 자체가 가진 경직성으로 인해 줄이기가 쉽지 않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의 혼란상태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그리스는 재정위기 전까지 국가 예산 중 1/3이 복지예산일 정도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였다.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였으며, 조기퇴직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그리스의 재정적자 비율을 10%를 넘게 만들어 개혁이 불가피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 축소정책이 국가 파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파업과 시위를 벌이며 저항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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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환, 복지지출 수준의 평가와 향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일, 한국사회 서비스의 징과 전망, 아세아연구 제54권2호
· 남기철,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조 정책 전망
· 송윤아, 산재보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산재보험연구원
· 이용하, 국민연금 급여수준 국제비교, 국민연금연구원
· 이태진,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정책 기본방향
· 장영진, 건강보험료 부과체제계편,복건복지부
· 정인영, 공공부조제도 국가 간 비교 연구 : 한국과 OECD 8개국 중심으로
· 조성한, 사회보험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함영진, 유럽 사회복지 전달체계 분석
· 허환주, 실업 급여 수혜율 42%…"제 역할 못하는 고용 보험, pressian
· OECD 홈페이지 : www.oecd.org
· 보건복지부 : www.mw.go.kr
· e-나라지표 : www.inde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