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요약(최장집 저)

소개

저자는 현대 한국정치사 50년을 관통하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 다시 말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어떤 구조적 특성을 ‘보수적 민주화’로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저자는 한국 민주화의 특징을 ‘조숙한 민주주의’, ‘운동에 의한 민 주화’, ‘협약에 의한 민주화’ 등의 개념으로 특징화했다. 이러한 개념들은 강한 냉전반공주의 이데올로기, 재벌이 지배하는 경제구조, 거대한 국가관료제 등 권위주의에 친화적인 사회구조 혹은 민주화를 허용할 것 같지 않은 조건에서도 민주화는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한국민주주의가 가져온 변화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목차

Ⅰ. 개 요
Ⅱ. 책의 구성
Ⅲ.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

제 1장 민주화 이후의 한국민주주의
1.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2. 보수적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본문내용

Ⅰ. 개 요
○ 이 책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주관하여 지난 2002년 8월 12일부 터 2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했던 “최장집 교수의 한국민주주의 특강” 의 산물 (대중강연의 주제로 삼는 경우)

○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진단
- 민주화 이후 15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을, 한국민주 주의의 역사-구조적 기원으로부터 미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분석
- 저자는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를 설명하는 기존의 여러 접근과 논의 들에 대해 매우 강한 비판적 견해를 보여주고 있음

<중 략>

제 1장 민주화 이후의 한국민주주의
1.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1)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한국민주주의는 기존의 냉전 반공주의 헤게모니와 보수독점의 정치구 조에 얹혀 있는 외피에 불과

○ 한국민주주의의 자화상 : 참여의 위기와 대표성의 위기
- 제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 : 30%미만(‘02년8월8일)
- 유권자의 다수가 민주주의가 부여한 시민권의 행사를 거부했다는 것 은 그 자체로 ‘참여의 위기’의 반증
- 한국민주주의가 다수 의사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절차로 기능하고 있 는지,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결정과정과 입법과정에서 시민 의사의 정 당한 대표자인가 ⇒ ‘대표성의 위기’
- 낮은 투표율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1987년 민주화 이후 투표참여 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사실

○ 투표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 : 젊은 유권자층의 낮은 투표율
○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 내지는 반감 증대
- 정당들이 사회적 요구에 기반을 둔 정책대안을 거부하고, 국민의 대표 인 국회의원은 정책적 대의를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을 증대 증대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여온데 기인
- 유권자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정당체제에서 평등한 시민권이 실현되기는 곤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