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부동산등기제도의 목적,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

목차

I. 서 론
가)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나) 부동산 등기제도의 목적
다) 부동산 등기제도의 연혁
라)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ⅱ. 본 론 -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

ⅲ. 결 론 -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가)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근대법이 창안한 법 기술적 제도이다.
나) 부동산 등기제도의 목적
1) 부동산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신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 권이므로 그 존재 및 내용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으나,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 특히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은 현실적 지배를 요소로 하지 않는 관념적 권리이므로, 물권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권의 존재 및 내용을 외부에서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서 부동산 등기제도가 필요한 것 이다.
다) 부동산 등기제도의 연혁
1) 조선시대(입안제도):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토지소유는 국유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토지의 사적소유는 삼국시대에도 인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조세징수 목적으로 국가에서 토지관리대장인 양안(量案)을 20년 간격으로 작성하였다. 토지 및 가옥의 매매는 세종 이후에 일반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이때의 계약서를 문기(文記)또는 입안(立案)절차를 거쳐야 했다. 입안은 비용문제나 절차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실제로는 이용되지 않았다.
2) 개항이후~1906년(가계제도와 지계제도): 1876년 개항이후 서울, 평양, 부산, 인천, 원산 등지에는 외국인 거주지가 생겨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가계제도와 지계제도가 시행되었다. 가계는 가옥의 소유에 대한 관의 인증이고, 지계는 토지소유증명서인데 이 역시 광범위하게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3) 1906년~1912년(증명제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공증제도로 증명제도가 시행되었다. 토지가옥증명부가 공시기능을 하였고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여 증명부의 신뢰도가 높였다. 증명을 받은 계약서는 완전히 증거가 되고 집행력이 있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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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토지개발, 제 128집, 1978
· 정권섭,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78
· 최승영, “부동산 등기와 지적의 토지공시제도 개선에 관한연구”, 토지법합 제22호, 한국토지법학회,2006
· 강창석, “부동산 물권변동의 적용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박홍기,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07
· 임재환 , 랜드스쿨 2015년 1월 ,제 12-562호(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