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 행정 개혁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구조개혁특구제도의 의의
2. 구조개혁특구제도의 도입 배경
3. 구조개혁 특구제도의 체계
4. 구조개혁특구의 현황
5. 이치지마정의 사례

III. 결론
1. 구조개혁특구제도의 성과
2. 구조개혁특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3. 결언

본문내용

I. 서론
21세기의 시대적 특징으로 자리매김한 세계화는 모든 분야에 국제 표준을 제시하여, 이에 적응하는 체제는 생존하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체제는 뒤처지고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을 전개시켰다.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도록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국가의 제어 능력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에 정책 당사자들 간의 암묵적 합의를 이루었다. 1990년대 거품경제의 붕괴이후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자, 일본은 메이지유신(1868년) 이래로 근대화와 국가발전을 주도해 온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을 개혁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였다. 종래의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으로는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1차 분권개혁’이라 불리는 1999년의 포괄적 지방 개혁이 미완성의 개혁으로 마무리되고, 2001년 ‘제2차 분권개혁’ 또한 독립적인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고이즈미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정책과정에 종속되는 실정으로 마무리 된다. 고이즈미 정부는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2년 ‘구조 개혁 특별구역 법’을 제정하였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지역 구조에 자유로운 시장주의적 경쟁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활성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산업 및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구조 개혁 특구 제도’는 일본의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일본 사회의 정치개혁, 행정개혁, 지방분권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구조 개혁 특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이치지마정’을 통해 구조 개혁 특구 제도의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제도’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구조 개혁 특구 제도’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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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지, ‘일본구조개혁의현황과전망’ 대외정책연구원, 2002
· 소순창, ‘일본의신자유주의적구조개혁특구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 2011
· 이원장, ‘일본지방분권개혁의문제점과과제’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2
· 이창균, ‘일본구조개혁특구제도도입의의및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 정재욱, ‘일본의지방분권개혁과시정촌복지제도의구조변화’ 지방정부연구소, 2004
· 최낙범, ‘일본의삼위일체개혁의추진과정과특성’ 지방정부연구소, 2005
· 최우용, ‘일본구조개혁특별법의주요논점과지방자치’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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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 2011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이치지마 단바타로(http://www5.nkansai.ne.jp/org/tanbata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