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방론 3장 일본관료제와 행정개혁

목차

1. 행정의 개념
2. 일본관료제의 형성과 전개
3. 일본행정의 구조와 특징
4. 행정 개혁의 배경과 실현
5. 일본지방분권의 전개

본문내용

행정이란 라틴어로 ‘봉사자’를 뜻한다. 또한 이것은 일본의 평화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관료제에 의하여 수행되는 행정업무는 근대국가에 들어오면서 통일된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국가가 개입할 분야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잦은 전쟁을 겪으며 중앙정부의 권력은 더욱 커졌고, 전후에도 정부주도의 고도성장정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충족 등 체계적인 행정의 역할은 크게 증대하였다. 오늘날 행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복지국가 실현의 정부기구로서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다.

2. 일본관료제의 형성과 전개
일본은 관료제의 힘이 강한 관료왕국이다. 메이지초기부터 일본 관료제가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다는 점과 전후개혁에도 불구하고 관료조직은 대부분 살아남아 이후 주요 정치가들을 배출했다는 점이다. 일본 관료제의 원형은 에도시대 무사계급으로 문관과 무관을 겸한 그들이 행정을 담당하였다. 메이지유신이후 정부는 대학 내 법학부를 설치하면서 전문적인 행정 관료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제도상으로는 명치헌법 제정을 전후하여 정비되었다. 외무성, 대장성, 내무성 등 13개성이 일본의 중앙 행정조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