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국가론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치철학적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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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는 무엇인가. 자유주의를 일상적으로 정의한다면 개인의 자유의 실현을 최상의 가치로 인식하는 이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의는 실제 자유주의를 파악하는데 있어 별 도움을 주지 못 한다. 왜냐하면 자유는 자유주의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자유주의 내에도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자유의 관념이 존재하고, 이는 다양한 정치적, 철학적 입장과 연결되어 있다. 자유주의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유의 고양이라는 목표 역시 보수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도 부인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자유주의를 다른 이데올로기들과 구별지어주는 어떠한 내적 요소들이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주의는 이념의 스펙트럼 상에서 보더라도 국가의 역할을 시장과 질서 유지의 수준에 국한시키는 소위 야경국가론의 입장으로부터 사회민주주의와 정책적 목표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개혁적 자유주의까지 대단히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내에서 개인의 자유의 개념과 그 실현 방식에 있어 심각한 이견과 논쟁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지난 수십년 동안의 자유주의의 이념적 발전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자유주의가 제기한 많은 문제들이 타 이념 속에 편입되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고 이와 연관하여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보여 왔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런 이념적 다양성 내지 모호함이 자유주의를 다른 이념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데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해왔다는 사실이다. 즉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은 자유주의의 약점이 지적될 때마다 그 지적을 수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유연함을 자유주의에 부여해 왔다.
이런 다양성은 다른 한 편으로는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을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이념 혹은 정책 방향은 그 속에 수많은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으며, 하나의 명칭으로 단순화시켜 논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논의 자체의 혼란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를 통해 나타난 자유주의의 승리라는 식의 구호도 자유주의의 복잡한 이념적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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