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
1. 공직의 특성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2. 국민으로서의 공무원과 기본권 주체성
3.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

Ⅲ.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범위
1.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개념
2. 직업공무원제도와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
3.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기준으로서의 직무관련성
4.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판단의 문제

Ⅳ.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의 전제조건 및 필요성
1.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의 전제조건
2.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의 필요성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존재로의 기본권이 전제됨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권리를 보장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그 공동체 내의 국민들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제와 구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어떤 기본권주체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기본권주체들에 비하여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 약화되거나 제한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의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즉, 공무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만을 강조한 채 공무원의 기본권을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선진 외국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논쟁과 갈등을 겪어왔다. 대부분의 나라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고, 공무원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보다 공익과 관련해서 일정한 제약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활발하게 표현하여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중립은 행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독립성을 지켜 나가게 하는 수단이며,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공무원의 권리를 지켜 나가는 장치이다. 하지만 직업공무원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권리가 훼손되었을 때 그 훼손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공무원의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헌법적 의미로부터 시작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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