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와 기본권적 법익

목차

Ⅰ. 서론

Ⅱ. 불법행위의 기능 및 구조와 기본권 · 기본권적 법익의 보호
1. 불법행위법의 과제와 기능
2. 불법행위법의 구조와 기본권의 영향
3.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자의 형성여지와 불법행위법의 기본권 보호기능

Ⅲ. 우리나라 불법행위사건에서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의 현황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기본권은 연혁적으로나 헌법해석상 대국가적인 권리로 보아야 하지만 오늘날 기본권적 가치가 사인들 사이에서도 보호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인들 사이의 민사적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이 제기되지 않으며, 다만 기본권적 법익을 사법(私法) 체계 안에서 보호하는 구체적 방법이나 범위가 문제가 될 뿐이다. 사법상 법률관계에서의 기본권적 법익의 보호필요성은 실은 새로운 것이 아닐뿐더러 사법의전통적 기능도 기본권 관점에서 보면 다름 아닌 기본권적 자유와 이익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다만 그 보호범위와 정도에 있어서는 개인-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공법상 기본권 보호에 얼마간 뒤처져, 공법에서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에서의 그것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극이 있었다. 이는 사법이론이 공법에 비해 법실증주의적 경향이 강한데다 사법의 독자성의 독자성 때문에 헌법이론을 참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 그럴만한 동기가 부여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근래에는 사법의 입법과 해석․ 적용에서 헌법을 참조하여 기본권적 가치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법학에 많은 영향을 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헌법화’는 사법의 수정이라기보다는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법체계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 중에서도 불법행위법은 특히 헌법에 동조하는 ‘헌법화’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야인데, 그것은 불법행위법의 기능과 구조가 기본권의 영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사인들 사이의 민사적 법률관계에서의 기본권적 법익의 보호 범위와 방법을 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유럽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들 사이의 불법행위 사건 재판에서 기본권적 법익에 대해 보호를 확대해가는 동향을 개관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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