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청구권,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최초 등록일
2012.06.13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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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레포트. 논문. 교과서 등 참고해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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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까지 완벽하게 달아뒀습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행정상 손실보상
- 1. 의의
- 2. 요건

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Ⅳ.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
- 1. 의의
- 2. 독일에서의 논의의 실익
- 3.인정근거
- 4.적용요건
- 5. 우리나라에의 도입논의

Ⅴ. 독일의 수용적 침해이론
- 1. 의의
- 2. 요건
- 3. 법적근거
- 4.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Ⅵ. 독일의 희생보상청구권
- 1. 의의
- 2. 요건
- 3. 효과 및 절차
- 4. 우리나라의 경우

Ⅶ.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1. 의의
- 2. 법적 근거
- 3. 요건
- 4. 내용
- 5. 한계 : 과실상계

본문내용

Ⅰ. 서 설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전형적인 것으로는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상의 손해배상은 ‘위법, 과실’의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에 의한 손해의 전보제도이고,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 무과실’의 공용침해로 인한 손실의 전보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위의 2가지 제도는 각각 헌법 제29조와 제23조 제3항에 근거가 있으며, 그 헌법조항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국가배상법과 토지수용법 등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위법하지만 가해공무원의 과실 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위법, 무과실’의 경우와 행위 그 자체로서는 적법한 행정작용의 부수적 결과로서 의도되지 않은 비정형적인 재산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나 손실보상책임의 요건 중 어느 것에도 충족되지 않아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속하게 되며, 이는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에 있어서 존재하는 흠결이다.

<중 략>

1. 의 의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라 함은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가지의 권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하야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 이전의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상의 원상회복청구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행정상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① 결과제거청구권은 위법한 결과의 제거를 통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지만, 손해배상은 금전에 의한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의 위법과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만, 결과제거청구는 가해행위의 위법 여부 및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대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지만, 결과제거청구는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점에서 결과제거청구는 손실보상과 유사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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