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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주여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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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9.10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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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주여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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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황 및 실태
    2) 북한이탈주민여성 정착지원 법 제도
    3) 문제점

    3. 결론(해결방안)

    본문내용

    1. 서론
    북한 이탈주민은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부터 매년 1000명이 넘는 주민이 2006년에 들어서 2000명이 넘는 수가 매년 입국하여 현재 17,134명에 이르며 서울에 31%로 가장 많이 가주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입국자가 남성이었는데 2002년부터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80%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주여성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은 물론 장년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통일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서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여성은 정책과정에서 공통적인 어려움 외에 임신, 출산과 육아, 가사 등 여성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으며 여성들이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부모 가정이 많아 남성과 다른 여성들만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여성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북한이탈주민 전반에 대한 연령별, 지역벌 분포 현황이나 이들의 경제생활 여부, 건강상태 등 관련 자료에 성별요인에 따라 구분한 현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정책 수립이나 지원은 성인지적 시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2. 본론
    1) 현황 및 실태
    탈북자의 국내입국규모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두드러지는 특징은 2000년 이후 탈북자 중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9월 기준으로(아래의 그래프)

    <그래프>

    보면 거주하는 곳으로 서울이 31%, 경기도 24%, 인천 9%로 북한주민의 62%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63%로 남성의 37%인 비율보다 높다고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009년 9월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 성별 입국자 수로는 2008년 5월 현재 청/장년층이 전체 입국자의 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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