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사례와 보험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의

목차

Ⅰ. 보험사기의 유형
1.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2.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3.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4. 보험사고 발생 시 범죄행위 자행

Ⅱ. 보험사기의 사례

Ⅲ. 보험사기의 발생 원인

Ⅳ. 보험사기의 증대․확산 요인

Ⅴ. 보험사기 방지체계

Ⅵ. 문제점
1.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방지를 위한 소극적 대처
2. 보험사의 보험계약체결단계의 인수심사업무에 대한 중요성 경시
3. 보험인수 및 조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인적․물적 지원의 부족
4.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의 미비
5.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조사업무 강화필요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에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통해서 각종 위험에 대해 보장을 받고 있다. 보험이란 제도의 기본 목적은 그 시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빈부대립이 극심했던 고대 로마시대에는 하위 계층인 ‘콜레기아(Collegia)’의 구성원들이 정기적인 각출을 통해 마련한 적립금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성원이 발생했을 때 구성원 혹은 유가족을 위해 사용한 것이 시초이다. 시대가 고대에서 중세, 근대를 거쳐 오면서도 이러한 보험의 목적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이는 보험이 상호호혜적인 관계의 성립, 즉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입을 통한 위험의 전가, 보험자의 입장에선 수령한 보험금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보장해주는 관계라는 것을 잘 설명한다. 이러한 상호호혜적인 관계는 쌍방에 대한 신뢰 없이는 성립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보험마다 존재하는 약관에 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항상 지켜지지는 않는다. 또한 계약에 명시된 의무 혹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보험계약자 측에서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보험사기라 부른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죄 행위로 정의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험사기를 총 네 가지의 특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로 사기피해의 간접성과 광범위성은 보험사기가 외견상 보험회사에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다른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는 역선택과 유사한 특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금액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자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사기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그 두 번째 특성이다. 보험사기는 다른 범죄의 결과로서 이용되기도 하지만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살인, 폭행과 같은 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띈다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6/22/20150622004724.html 세계일보, 보험사기 갈수록 대형․지능화, 사회적 피해 ‘눈덩이’ / 출처: 생명보험협회
·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39 초이스경제, 불법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극성…가짜환자 입원·기록조작, 김의태 기자
·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438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2016085630261&outlink=1 머니투데이뉴스, 95억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고액사망보험 개선한다", 김진형 기자, 박종진 기자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6436 충청투데이, 논산署, 보험사기로 수억원 챙긴 50대 구속, 김흥준 기자
· http://www.fntimes.com/paper/old_view.aspx?num=0220110822014 한국금융신문, 보험업계 보험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