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논하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분석
4.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
5.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종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주로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불리며,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구제인 사적부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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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공부조제도는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소득/자산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는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이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총소득은 마찬가지가 되므로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각 국은 급여액 산정시 근로소득의 일부를 예외로 인정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셋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사회보험과 달리 과거의 기여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취약점이 있고 사회수당처럼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을 수급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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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1997년 말에 닥친 IMF 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산하였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 현상을 야기시켜 빈곤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법의 기능상의 한계가 대두되어,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률제정을 청원하게 되었고, 이에 여당과 야당, 정부 등을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조영운, “4대보험 포털싸이트와 사회보험 EDI 비교분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9
· 박정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2
· 박의식, “사회복지서비스재정지출 성과 구조 분석” 영남대대학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