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4.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
1)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긴급복지지원제도
2)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종류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3) 건강보험
(4) 국민연금보험
(5) 장기요양보험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빈곤정책으로서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구제인 사적부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를 말한다. 또한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공부조

흔히 복지정책은 한 사회의 부유한 계층의 소득과 부를 빈곤한 계층으로 이전(transfer)하여 사회적 평등 및 형평을 달성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각국 정당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왔다.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사회통제적 성격이 강한 공공부조정책도 선거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새 집권당의 대표정책(flagship policy)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공공부조정책 및 제도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공공부조는 빈곤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둔 사후적 대응책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회가 불안할 때 공공부조의 수혜대상자를 증가시키고 급여수준을 상향 조정시킴으로써 불만계층의 욕구를 해소시켜 사회적 불안을 통제하는 사회통제(social control)적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공공부조는 빈부격차를 일부 완화시키며 극빈계층의 최소한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해 줌으로써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안정화(social stabilization)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빈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national minimum, social minimum)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의 상한선을 정해 보호한다.

참고 자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현외성(2005). 한국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