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자료조회 - 경찰업무수행 자료조회

목차

I. 개요

II. 조회제도의 활용
1. 기본자료의 준비
2. 신속, 정확한 조회

III. 조회의 종류
1. 범죄경력조회
2. 지명수배 여부 조회
3. 장물조회
4. 수법조회
5. 신원확인조회
6. 기타 조회

IV. 긴급조회

V. 컴퓨터 조회
1. 개요
2. 관련근거
3. 컴퓨터 조회의 종류

VI. 통신보안
1. 개요
2. 통신보안의 필요성
3. 통신망 보안대책

VII. 전산보안
1. 단말기 취급자등록
2. 출입통제
3. 기록유지
4. 컴퓨터 무단사용금지
5. 워드프로세서 보안관리
6. 디스켓 관리
7. 하드디스크
8. 휴대용 조회기의 관리

본문내용

1. 개요

자료조회란 경찰업무수행을 위하여 미확인된 범죄의 의심 있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평소 수집 ․ 분석하여 놓은 자료와 대조 ․ 확인함으로써 범죄사실 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조회는 어떤 사건의 수사의뢰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배와 구별된다. 수배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용의자의 발견과 타사건의 수사자료 발견 및 조치를 타경찰관서에 의뢰하는 것이며, 자료조회는 용의자가 진실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조회제도의 활용

1) 기본자료의 준비

자료조회에 대하여 기초자료가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을 때에는 지문규정 등을 지켜 십지지문원지 등을 작성하거나, 수법범에 대해서도 역시 십지지문원지를 작성해야 한다. 컴퓨터에 의한 범죄수법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인수법원지 ․ 발생원표 ․ 피의자표 ․ 검거원표 ․ 피해통보표 등 자료를 작성하고, 컴퓨터 입력을 위한 작업을 정확히 하여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자료의 작성은 어느 일부 경찰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경찰관이 범죄수사의 장래를 위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2) 신속 ․ 정확한 조회

자료조회를 할 때에는 조회할 사항을 명백히 하고, 특징이 있는 것을 조회할 때에는 그 특징을 정확히 확정해야 한다. 또한 조회접수를 받은 과학수사계에 근무하는 직원 등은 대조하여야 할 자료를 빠짐없이 대조하고, 직접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종합 ․ 분석 ․ 대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동시에 대조업무는 항상 조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회의 종류

1)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란 범죄를 범하여 형사입건되었거나 즉결심판에 회부된 사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지문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