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아동복지론] 학대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사업의 내용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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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4.11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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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 관련법과 제도
1) 아동학대의 개념과 금지행위의 명확한 규정
2)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
3)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

2. 아동보호서비스
1)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과정
2) 아동학대 예방서비스

3. 아동학대를 위한 아동보호사업의 개선방향
1) 아동학대 신고율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전국민 홍보
2) 가족 보존을 위한 지원 강화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정비 및 확충
4)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본문내용

1. 아동학대 관련법과 제도
미국의 경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공적인 아동보호사업 체계는20세기 중반 이후에 마련되었다.1874년 Mary Ellen 사건12)을 계기로 민간 차원에서 아동보호사업이 시작되었으나 1974년 이르러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Public Law)이 제정 되면서 국가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는 1981년 아동복지법에 유일하게 금지행위에 관해 규정한 것이 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는 금 지행위의 위반 시 적극적이고 전 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수 없었으므로 2000년에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사항 과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을 보다 상세하게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김성경,김혜영.최현 미, 2009), 아동복지법 외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시행령 정신보건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법, 경찰관 직무직 장관 직무직행법 등이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0).

(1) 아동학대의 개념과 금지행위의 명확한 규정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학대와 방임을 결합한 광의의 아동학대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9조(금지행위)에는 누구든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 하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40조: 벌칙) 상습으로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0조의2: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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