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법적 검토)) 노인학대 현장조사와 행정조치 및 예방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사례 - 행정처분, 노인인권지킴이,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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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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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법적 검토)) 노인학대 현장조사와 행정조치 및 예방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사례 - 행정처분, 노인인권지킴이, 조례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노인학대 법적 근거와 유형
1. 노인학대의 법적 근거
2. 노인학대 유형

Ⅱ. 노인학대의 현장에서 기관별 역할과 현장조사
1. 노인학대 관련 주요기관의 역할
2. 노인학대의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및 의심 통보

Ⅲ.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1.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2. 노인보호 시설 등에 대한 7가지 행정 조치
3. 노인학대에 따른 행정심판 사례
4. 노인학대 유형에 따른 행정조치 사례

Ⅳ. 노인학대 예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사례
1. 노인학대 예방체계 구축의 필요성
2. 노인학대 예방체계 조례 제정 사례 … 경기도와 송파구

본문내용

Ⅰ. 노인학대 법적 근거와 유형
1. 노인학대의 법적 근거
- 노인 학대 현장에서의 각 사람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헌법 제34조 제4항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노인복지와 노인보호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헌법 제34조 제4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후준비지원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노인복지, 노인인권의 법적 근거가 된다.
-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인권교육은 ①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②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③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④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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