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법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교육 자료

파배르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8.02.28
최종 저작일
2016.08
27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김영란법이란?
2. 적용대상
3. 부정청탁의 금지

본문내용

Q. 당사가 기자들을 초청하여 제주도에서 행사를 개최하였다. 당사는 기자들에게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비용을 제공했는데 기자 한 명당 80만원이 나왔다.

A. 본법 제8조 3항 예외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쟁점은 당사의 협찬이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냐는 것과 일률적으로 제공한 기회냐는 것이다. 특정 기관의 출입 기자 모두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몇몇 언론만 선별해서 간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도 어렵고 일률적으로 제공한 기회로도 볼 수 없다.
Q. 당사가 주최한 행사에 기자 및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었을 경우

A. 공식적인 행사이고 통상적인 범위 내의 선물이라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참석자는 이를 받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 연말에 주재원이나 특파원을 불러 고가의 경품 등을 주는 행사 등을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
파배르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해당 판매자는 노하우톡 기능을 사용하는 회원입니다.노하우톡
* 노하우톡 기능이란?노하우 자료를 판매하는 회원에게 노하우 컨설팅, 활용방법 등을 1:1 대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법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교육 자료 55페이지
    청탁 금지교육 자료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 경과 및 의의 1 청탁금지법의 ... 행위만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부정청탁금지 2 ▣ 부정청탁의 ... 등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 8 조 ( 금품등의 수수금지 ) ④ 공직자등의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법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교육 자료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6월 18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9 오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