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정책에 대한 고찰

소개

북한의 핵 정책에 대한 고찰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가.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나. 군사적인 측면
다. 경제적인 측면
1) 북한의 경제상황 및 경제정책 변화
2) 경제난 해결 및 체제 유지
3) 군사력 불균형 해소
4) 전력난 해결
라. 정치적인 측면
마. 외교적인 측면

3. 결 론

본문내용

1. 개 요
북한은 현재 세계의 비난·비판 속에서 핵무기를 소지하고 있다. 북한의 핵 정책은 독립된 정책이라기보다는 북한의 기본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들의 국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또한 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사회주의 체계의 안정 및 북한의 기본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아사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왜 핵 정책에 대해서 집착하는지에 알아보며, 이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대응책과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북한의 핵개발 이유
가.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국가목표는 국가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국가이익인 통일은 한반도 전체에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으로서, 남한의 혁명에 의한 민족통일과 통일된 조국에 공산주의 사회를 완성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실제 국가목표는 생존과 관련하여 직접 대치하고 있는 남한과 그 군사력 그리고 이를 직접 지원하는 주한 미군을 직접위협의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북한의 제1차적인 군사․안보의 위협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통일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을 대미정책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북침위협을 강조하여 안보를 위한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과 체제강화 및 대외 군사협력관계를 정당화시키고, 또한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생시 ‘단기속결전’으로 미군 증원 전에 전쟁을 종결하고 핵을 이용하여 주한미군의 배치를 조정하고 필요시 주일 미군기지 및 괌과 하와이, 미 본토까지 핵을 투발하여 증원 및 군수지원 능력을 제거시키고자하는 의도를 수시로 표출하곤 했다.

참고자료

· 남만권(2004). 북핵 문제에 숨겨진 김정일의 대전략. 한국국방 연구원
· 남만권(2005). 북학 핵보유 선언의 의미와 파장. 한국국방 연구원
· 전력연구 통권 제33호(2005).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전략과 북한의 대응전략
· 김영재(2014).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정치·정보연구 제17권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