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적 제제 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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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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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목차

1. 서론
1) 고조되는 북한의 핵 위협

2. 본론
1) 북한의 군사전략과 핵무장의 동기
2) 북한의 핵무장과 우리의 대응

3. 결론

본문내용

고조되는 북한의 핵 위협

북한은 지난 2010년 9월 28일 44년 만에 열린 당 대표자 대회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金正恩, 27세)에게 인민군 대장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선군정치(先軍政治)’ 강화를 예고했다. 같은 날 30년 만에 개정된 당 규약 전문(前文)에도 ‘선군정치’라는 용어를 처음 넣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2010년 4월 북한 개정헌법 3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여 선군사상을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헌법에 명시한 바 있다.
북한이 3대 세습을 공식화한 다음 국제사회에 던진 일성(一聲)은‘핵(核)’이었다. 그것도 “핵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엄포였다. 지난 2010년 9월 29일 유엔총회에 참석한 북한 외무성 부상은 2010년 9월 29일 총회연설에서 “미국 핵항공모함이 우리 바다 주변을 항해하는 한 우리는 핵억제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들을 ‘책임 있는 핵무기국가’ 또는 ‘다른 핵보유국과 동등한 입장’이라고 했다. “ 핵정책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며 미국과의 협상여지를 열어두었던 2009년 유엔총회 연설과 비교해도 2010년 연설은 협상보다는 핵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마침 미국은 ‘비핵화 의무 준수’를 요구했는데, 서로 180도 다른 입장이 칼 부딪치는 소리를 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중심부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올랐다. 미군의 B-29 폭격기 ‘에뇰라 게이(Enola Gay)’가 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 ‘리틀 보이(Little Boy)’를 투하했던 것이다. 길이 3.05m, 직경 0.71m로 무게 4.01톤이었던 ‘리틀 보이’는 고농축 우라늄탄으로 15킬로톤(㏏)의 위력을 갖고 있었다. TNT(trinitrotoluene, 고성능폭약) 1만5,000톤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위력이었다. 이로 인해 히로시마에서는 13만5,0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참고 자료

곽창렬, “사정거리 1500km ‘국산’ 크루즈 미사일 실전배치,” 『조선일보』, 2010년 7월 17일자.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2005.12.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북한의 군사적 위협(2),” 『국방일보』,2010년 10월 6일자.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국방일보』, 2009년 6월 23일.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북, 핵․미사일 도발 저의와 우리의 자세,”77) 김강녕,『남북한의 군사와 현안문제』, 앞의 책, pp.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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